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안 초안 발표

11/02/23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학자금 탕감이 좌절된 후 나온 대체안입니다. 

올해 6월,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산됐건 학자금 융자 탕감안이 새로운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방안은 지난해 내놨던 기존안보다는 수혜 범위가 줄어들었지만,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증가한 채무자, 25년 이상 상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 또 소득기반 상환 계획 등에 따라 탕감 자격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 그리고 학자금 연체율이 높은 직업 훈련 기관 출신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부채 잔액의 일부나 전액을 탕감하는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연방교육부는 이번 탕감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탕감안은 저소득 및 중산층 대출자 4,300만 명에게 최대 2만 달러의 탕감 혜택을 줄 것으로 추산됐었습니다.

현재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새로운 탕감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6일과 7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12월에 있을 3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종안은 2024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 학자금 융자 탕감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추진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