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명세서 못 받아… 80만 명 연체 위기

11/01/23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의 잘못으로 80만 명 이상의 대출자들이 연체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출 제공업체는 상환일 최소 21일전에 대출자들에게 명세서를 발송해야 하는 데 한 업체가 7일 전에야 명세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교육부는 약 250만 명의 대출자들이 상환 명세서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8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대출 상환을 유예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 'MOHELA'는 상환일 최소 21일 전에 대출자들에게 명세서를 발송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MOHELA는 상환일 7일 전에야 명세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720만 달러를 원천 징수하는 처벌 조치를 취하고, 영향을 받은 대출자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환 유예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MOHELA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중 하나로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지불 계획 옵션을 조언하고, 소득 및 가족 규모 등을 고려해 월 예상 상환액의 추정치를 산출하는 주요 업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 플랜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상환액 책정 오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가족 규모, 소득 등에 따라 월 상환액을 책정하는 SAVE 플랜으로의 전환을 통해 월 상환액이 삭감돼야 하는 대출자들도 잘못된 상환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와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긴 대기시간 이후에도 업체에서 전화를 끊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