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받았다고 ‘웰페어 축소’

10/24/23

사회보장국(SSA)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된 연방 지원금을 소득으로 계산해서, 수백만 명의 월 지원금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수혜자들은 수혜자격이 취소되고, 의료 혜택까지 끊어졌습니다. 

지난 18일 연방 상하원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SSA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경기부양 지원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수혜자들의 월 지원금을 수십 달러에서 최대 수백 달러까지 축소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SA는 매년 수혜자들의 소득을 재심사하고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수혜자의 은행 계좌에 지난 2020년과 2021년 받은 지원금으로 잔고가 2000달러 이상 남아 있자 월 지원금을 깎거나 수혜 자격을 박탈한 겁니다.

이에 연방 상원은 사회보장국에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재지급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생화보조금은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연방 규정에 따르면 수혜자는 계좌에 2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뒤늦게 이 문제를 발견한 수혜자들이 항의했지만, 사회보장국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지원금 상향 조정이나 재가입을 거부했습니다.

복수의 한인 관계자들은 은행 계좌의 잔액이 어떻게 쌓였는지 확인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산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수혜자들의 재심사도 까다로워진 상태라며 “최근 들어 한국을 방문하는 시니어들의 여행 경비를 확인하는 경우도 늘었다면서, 가능한 여행경비 출처 등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서 사회보장국은 최근에도 생명보험 등 추가 재산을 가진 수혜자최소 수백만명에게 초과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