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상환액 계산 오류… 40만 명 과다 책정

10/19/23

4년 만에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상환이 시작되자마자 4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나타났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수정해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전환 과정에서 상환액 책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족 규모와 소득 등에 따라 월 상환액을 책정하는 SAVE 플랜으로의 전환을 통해 약 2000만 명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삭감돼야 하는데, 대출 서비스 제공 업체가 프로그램 이동 과정에서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사용해 상환액을 계산하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이런 오류를 발견하고, 대출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정확한 상환액 계산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류로 인해 잘못 책정된 상환액이 이미 42만 명의 대출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출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한편, 대출서비스 제공업체에 정확한 상환액을 계산하기까지는 유예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환액을 과다 지불한 대출자들은 환불을 받을 예정이고 정확한 상환액을 알고 싶은 대출자들은 FSA 웹사이트에서 근사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터를 통해 생성된 상환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