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수료 규제… 소비자 수백억 달러 추가 지출

10/13/23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5대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정크 수수료 폐지를 약속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각종 불법 수수료를 숨기고 가격을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DC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터무니없는 정크 수수료는 불법"이라며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가격 광고 시 필수 수수료를 반드시 포함하고, 수수료의 목적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는  '불공정·기만적 수수료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판매자들은 수수료 부과 여부와 근거를 숨기면서 소비자의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해왔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연간 수백 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단기숙박을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한 뒤 실제 결제 시에는 목적디, 숙소 서비스, 리조트피, 청소 등 근거 불명의 수수료를 추가하던 방식입니다. 

또 라이브 공연에는 광고 가격의 30-40%를 수수수료로 붙이고, 레스토랑 및 배달 앱에서는 광고된 가격 외에 서비스, 키친 또는 경제 영향, 인플레이션 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비용은 광고 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 렌트, 인터넷, 집 렌트, 교육비, 케이블 TV 등에서도 실제 금액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 대형 은행 및 신용조합은 계좌 잔고나 대출 계좌 정보 확인 등 고객의 기본 정보를 수수료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규제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환불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이달 중 관련 규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