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13만 명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

10/13/23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시작된 메디케이드 가입자 유지 조치가 지난 4월 종료됐죠.

뉴저지 주에서는 이로 인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상실한 저소득층 주민이 약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복지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4만 명의 기존 뉴저지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15%에 달하는 13만 명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이 종료됐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건강보험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필요한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면 기존 보험 갱신이 금지되고 효력이 정지됩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기존 가입자의  29%인 24만 3315명은 수혜 자격이 확인돼 갱신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15%는 자격 상실로 갱신이 불허됐고,  22%는 현재 심사 중이며, 34%는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연방의회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지난 4월에 종료되면서 각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소득 증가나 타주 이사 등으로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를 가려내 메디케이드 혜택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는 수혜 자격 심사를 천천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가입자들에게 전화나 문자 메세비, 우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격 증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