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긴급 지원비'… 지급까지 한 달 걸려

10/12/23

해외에서 강력 범죄 등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을 돕기 위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지급 속도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름은 긴급지원비인데 실제 지급까지는 한 달이 넘게 소요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재외국민 긴급지원비가 실제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6.4일이었습니다. 

연도별 지급 소요 기간은 2020년 25.9일에서 2021년 39.1일, 지난해 46.1일, 올해(1∼8월) 47.4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는 지진이나 전쟁, 테러와 같은 큰 사고나 강력범죄에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이를 스스로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대신 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건수와 평균 지급액을 살펴보면, 2020년 36건, 2021년 42건, 지난해 27건, 올해는 8월까지 25건이었고, 평균 지급액은 277만원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뇌출혈로 인한 긴급 의료비용, 뇌경색 의심 수감자 의료비용, 무연고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긴급지원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재외국민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