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국경 장벽 건설 위해 26개 연방법 적용 면제

10/06/23

남부 국경지대에 몰려드는 이민자들때문에 그동안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해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 다시 신속하게 장벽을 건설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26개의 연방법 적용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최금 국토안보부는 불법 입국이 급증하고 있는 텍사스주 스타 카운티 지역에 국경 장벽을 신속하게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 대기법과 식수안전법, 멸종위기종법, 문화보존법 등 총 26개의 연방법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면제로 인해 복잡한 법률 검토 절차나 환경법 위반 관련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AP통신은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자주 사용했던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사용한 첫번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장벽 추가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꽤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연방법이 면제되면서 국경장벽은 공공 토지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도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