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부채 90억 달러 추가 탕감

10/05/23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9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안을 발표했습니다. 

12만 5천명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약 90억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9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간 내려졌던 상환 및 지불 유예 조치가 끝나고 불과 사흘만에 나온 조치 입니다.

기존 면제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번 추가 조치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자 12만 5000명이 90억 달러의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바이든 취임 이후 이 같은 탕감 조치 규모는 360만 명에 걸쳐 총 127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를 연방 재정의 학자금 대출로 얻어 졸업 후 이를 갚아야 하는 졸업생 수는 아직도 수백 만 명에 이르고 그 총액은 1조 달러가 훨씬 넘는 규모 입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탕감으로 학자금 상환 문제를 모두 해결한 졸업자는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 일부 면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공약을 통해 졸업자들의 학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탕감의 핵심 부분이 보수파 절대 우세의 연방 대법원에서 거부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직 대출상환 면제 및 소득 연계 지불금 인하 등을 엮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우회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 년 간 수백 만 명의 졸업자들이 자격이 있음에도 학자금 채무완화 조치 혜택을 볼 수 없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망가진 학자금 시스템'을 끈질기게 정비해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