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아시안 증오범죄 유죄판결 3%에 불과

10/05/23

팬데믹이후 뉴욕시에서는 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와 유죄 판결 건수의 불균형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들이 피해를 당해서 신고하더라도 실제로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안 증오범죄의 신고와 실제 유죄 판결 간의 괴리가 뉴욕시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된 초당파적 연방 민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 233건의 아시안 증오범죄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단 7건만이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아시안들이 길거리나 대중교통 등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언어폭력 등을 당한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증오범죄’로 접수된 경우에도, 막상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3%에 불과했다는 의미입이다. 

증오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아시안을 특별히 타깃으로 선택했다는 증거나, 반아시안적인 발언 등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도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아시안들은 정작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는 경우가 적은 분위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고서는 그렇지 않아도 언어적인 장벽때문에 아시안들이 경찰을 찾기가 어려운데다 신고 후 결과도 좋지 않아서 신고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증오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의 어려움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 함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