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예산안 가결… 연방정부 셧다운 막아

10/03/23

하원과 상원이 지난 30일 임시 예산안을 가결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다행히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넘겼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45일 동안 예산안 본안을 협의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마지막 날이었던 30일 연방정부 폐쇄 위협이 종식됐습니다.

상하원은 이날 전격적으로 연방정부의 단기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예산안에서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지만, 대신 연방정부의 재난 지원을 160억 달러 증액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 정부는 11월 17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급격한 지출 삭감 요구를 포기하고, 이번 임시 예산안 통과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존했습니다.

때문에 하원의장직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매카시 의장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것이고, 성숙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계속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연방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가야 했고, 200만 명이 넘는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은 무보수로 근무해야 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의존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과 서비스들도 중단됐을 수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하원에서는 335대 91로, 상원에서는 88대 9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1월 17일까지 완전한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다시 정부 폐쇄의 잠재적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