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 임박"…하원 강경파 예산안 처리

10/02/23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임박했습니다.

예산안 협상 시한인 30일을 이틀 앞두고 어제 하원에서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를 담은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어제 공화당 강경파 요구를 담은 내년도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하원은 12개 세출법안 가운데 국방, 국토안보, 국무부 예산을 수정한 3개 세출법안만 처리했고, 특히 이 중 국방 세출안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이 강경파의 요구로 제외되었습니다. 

강경파의 요구대로 정부 예산의 삭감이 담긴 만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분명하고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셧다운 가능성만 더욱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압력으로 인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 임시 예산안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국무부는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필수적인 부처와 직무 등을 고려한 비상 대책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