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음식 배달원 ‘18달러 최저시급’ 시행

10/02/23

뉴욕주 지방법원이 어제 판결에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적용 중단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음식 배달원을 대상으로한 최저임금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뉴욕시에서는 예정대로 배달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합니다.

올해 시간당 17달러 96센트, 2025년에는 19달러 96센트로 오릅니다. 

어제 뉴욕주 지방법원의 니콜라스 모인 판사가  우버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적용 중단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올해 7월부터 음식 배달 노동자에도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올해 배달원의 최저시급은 17.96달러이고, 2025년 4월부터는 19.96달러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 배달 플랫폼 회사들은 대부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이 정책이 고용 감소와 배달료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버이츠와 그럽허브, 도어대시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책정된 최저 시급이 다른 산업 대비 높은 데다 그 책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밥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 릴레이(Relay) 회사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릴레이는 다른 앱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고 배송 기사들이 시간당 평균 30달러 이상을 벌고 있는데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인정됐습니다. 

한편 도어대시 측은 뉴욕시의 이런 결정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