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장, 임시예산안 거부 방침…세 번째 셧다운 임박

09/29/23

상원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산안을 두고 양당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세번째 셧다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어제 열린 공화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날 상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밥 굿 하원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상원이 임시예산을 처리한다 해도 하원에 오자마자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매카시 의장이 상원 임시예산안에서 공화당이 반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경 안보 법안을 첨부한 뒤 상원에 돌려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이와 별도로 2023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국경 안보 조항을 포함한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양원이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는 다음달 1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 내 강경파의 협조가 없으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고, 이럴 경우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내 리더십을 잃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경파의 요구를 수용한 자체 예산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또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셧다운을 피하는 길은 초당적 해법뿐"이라며, "강경파들의 요구에 집착하면 셧다운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