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단기 지출 법안 추진… 하원 통과가 관건

09/28/23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상원이 단기 지출 법안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잠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원은 77대 19의 표결로, 11월 17일까지 연방 정부에 임시로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지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약 61억 5000만 달러, 재난 구호에 59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지출안이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인도주의적 요구, 그리고 재난 희생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단기 지출 법안이 본예산안 협상 타결로 가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합의된 이 지출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상원의 이 임시 지출 법안을 수정하고 국경 통제 강화 예산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의 대립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30일까지 예산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갈 수 밖에 없지만, 해당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셧다운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