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단기 예산안 논의…우크라이나 지원이 쟁점

09/27/23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상원이 단기 지출 법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의회가 9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상황입니다.

양당의 협상단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2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무기 지원을 예산안에 포함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이런 우크라이나 지원방안이 대체로 지지를 얻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 특히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예산안 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하원 내 공화당 강경파로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일부는 매카시 의장이 초당적 합의에 나서거나 민주당과 협력할 경우 의장직을 박탈하겠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경보수 성향의 공화당은 동료 의원들에게도 별도의 국방지출 법안을 채택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그린 의원은 법안을 위한 절차상의 투표도 "우크라이나 대리전쟁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1130억 달러 규모 군사적, 인도적, 경제적 지원 패키지를 승인한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240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