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되는 연방정부 셧다운… 공무원 무급 휴직

09/26/23

이번달 말 일까지 정부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셧다운 가능성은 이미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점점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실현되면 국가 전반의 운영과 여러 부문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수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여파로 국립공원이 일시 폐쇄될 가능성이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2024 회계연도 시작은 10월 1일 0시로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에 대한 합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 극단적인 성향의 강경론자들과 당 지도부 사이의 차이가 이번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한달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내 '예산 강경파'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재정 공급은 의회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만약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여러 중요한 국가 프로그램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20여 차례 셧다운을 경험했고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시작해 역대 최장인 34일간 지속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