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저소득층 감사 축소할 것”…고소득 조사 주력

09/25/23

최근 국세청이 고소득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었죠.

반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사는 상당히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액 체납자에게 더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IRS 의 대니 워펄 커미셔너는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납세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사를 상당히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은 IRS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감사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수년간 고소득자에 단속이 줄어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회계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에는 연간 소득이 50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 비율이 16%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2019년에는 2%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RS는 또 납세자들이 당초 정확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전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IRS는 최근 시스템을 최신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 세금을 체납한 기업이나 고소득자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3500명 상당의  고소득자 및 기업 세무 감사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