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33조 달러 돌파… 셧다운 위기감 고조

09/20/23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커지소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미국의 국가부채는 역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약 4경 3761조 원)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재무부는 대차대조표 현황이 담긴 일일 보고서에서 국가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33조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마감일은 오는 30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2024년도 예산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거나 연방기금을 단기간 연장하지 않는 한, 미국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은 예산안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대다수 연방정부 기관의 지출을 줄이고 이전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강경한 국경 조치를 부활하는 내용의 단기 예산안을 검토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또한 공화당 강경파가 주도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는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상향 조정하되 국방 및 안보 분야를 제외한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6월에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부채 이자와 사회 안전망 비용이 증가하면서, 국가부채는 향후 10년 내에 5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연방 지출 프로그램은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예상 비용도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이 이와 관련된 세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로비 활동으로 인해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