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SSI 수혜 재산 한도 대폭 상향 추진

09/15/23

연방 의회가 재산이 거의 없는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의 재산 한도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산한도가 개인 2천달러, 부부는 3천달러인데요. 각각 만 달러, 이천달러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하이오주 셰러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과 루이지애나주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의원이 최근 빈곤층을 위한 SSI 수혜 요건 가운데 재산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인당 2000달러, 부부의 경우 3000달러로 돼 있는 재산 한도를 각각 개인 만 달러와 부부 2만 달러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이번 변경은 지난 40년 동안 SSI 재산 한도에 변화가 없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브라운 상원의원은 "현재의 수혜자 기준이 구식"이라며 "많은 미국인이 심지어 저축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수혜자들은 일을 하면서 SSI 혜택을 유지하려면 소득을 줄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SSI를 받는 사람들 중 일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개인 사업을 병행하면서 SSI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소득을 줄이거나,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할 수 없고 저축도 제한되는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SSI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조금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재산은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 펀드, 모기지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갖는 자산 전부를 의미합니다.

단, 거주 주택과 일부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사회보장국(SSA)이 관리하는 SSI는 수혜자 약 800만 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585달러를 지급하고 있고, 대부분의 수혜자가 약 794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