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기간 ‘실업수당 부정 수급’ 최대 1,350억 달러

09/15/23

팬데믹 기간 연방의회가 지급한 실업급여가 약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정수급 규모가 최대 1350억달러, 총 지급액의 15%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방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약 9000억 달러의 실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정 수급액이 최소 1000억 달러에서 최대 1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로, 이 기간 동안 연방정부는 경제 위기로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팬데믹 실업보조(PUA)와 같은 새로운 실업급여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약 14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감사국은 모든 사기 행위를 걸러내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팬데믹 실업보조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타인의 신분증을 훔쳐 수급한 사례가 많아서 용의자를 추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요가 폭증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됨에 따라 부정수급 위험이 증가했다"며 "노동부(DOL)가 구식 IT 시스템 등을 신속히 개선하고 부정수급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연방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이런 회계 감사국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53억 달러이며, 이미 12억 달러는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산 부족과 직원 채용 및 훈련 부족 등이 업무의 적절한 처리를 방해했다고 설명하면서, 실직자 증가와 처리 건수의 폭증으로 인해 서류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