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보름 앞으로…의회 협상 난항

09/15/23

의회는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해야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수 있습니다.

보름 정도의 기간을 남기고 현재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을 적용할 예정으로, 현재 의회는 내년도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공화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12개의 세출 법안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승인해야 하지만, 하원은 이 가운데 하나만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다음달 1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기능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케빈 매카시 의장은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예산안 통과를  위한 행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식품 안전 검사 및 국세청 업무 등 연방정부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한 달 넘게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34일 동안 연방정부 공무원 약 80만 명이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겪고 있지만, 공화당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시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