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통위반 처벌 강화… 고위험자 ‘퇴출’

09/15/23

뉴욕주 차량국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DMV)이 고위험 운전자를 퇴출하기 위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통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량국의 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주에서 교통 위반 티켓을 받으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누적된 위반 사항에 따른 면허 정지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국은 우선 고위험 운전에 대한 벌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알코올 및 약물 관련 위반, 무면허 운전, 작업 구역에서의 과속, 부상 사고 발생 후 현장 이탈, 교량 충돌 등 현재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위반 사항에 벌점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또,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등 기존에 벌점이 부과된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상습 위반자의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는 기존 18개월 동안 누적 벌점 11점이면 면허가 정지됐었는데, 이 행정조치 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됩니다.

또 상습적인 위반 및 난폭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면허 요청 시 사용되는 점수 시스템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운전자의 3년전 운전기록까지가 재검토됐지만, 앞으로는 운전자의 4년 전 운전 기록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이서 약물이나 알코올을 복용한 운전자에 대한 영구 면허 취소 기준은 ‘5회 이상 유죄 판결’에서 ‘4회 이상 유죄 판결’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