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셜 미디어 콘텐츠 압박은 표현 자유 침해"

09/12/23

제 5순회 항소법원이 백악관과 CDC, FBI가 코로나 정책이나 선거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소셜미디어 콘텐츠 회사들을 압박한 것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5순회 법원은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백악관과 질병통제센터(CDC), 연방수사국(FBI)이 콘텐츠 회사들을 압박해 코로나 정책 및 선거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트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여겨왔던 보수 세력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백악관이 소셜 미디어 회사들을 압박하고 콘텐트 삭제를 협박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백악관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고 소셜 미디어 회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날 제5순회 법원은 정부가 소셜 미디어 회사 대부분과의 접촉을 금지하도록 한 1심 법원의 잠정 명령을 일부 수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 5순회법원은 이 판결이 적용되는 정부 기관을 백악관과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FBI 등으로 제한하고, 잠정명령에서 접촉 금지가 명령됐던 정부 부처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토안보부, 인구조사국 등은 제외시켰습니다. 

이 판결은 연방정부의 홍보와 내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