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폐지되나… 공화당 또 제동 절차 돌입

09/08/23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상환 프로그램,  SAVE의 등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400만 명 이상이 등록을 신청했지만, 연방하원 공화당이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빌 캐시디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14명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상환 프로그램인  SAVE 프로그램의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습니다.

연방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동일한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양원에서 각각 의원수의 과반 이상 찬성이 있으면 연방 기관의 조치를 뒤집을 수 있는 연방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발동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SAVE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도록 부추길 것”이라며 “연방 학자금 융자 시스템을 납세자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 실제 통과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양원에서 모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공화당의 결의안에 대해 “SAVE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지난달부터 신청을 받고있는 SAVE 프로그램은 현재 등록 인원이 400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연방정부는 “학자금 상환이 재개되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플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