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임시예산 처리 요청… 공화 '셧다운 불사' 기류

09/04/23

미국정부가 해마다 셧아웃 위기에 처합니다 

백악관은 2023년 회계연도가 한 달 뒤 종료되면서 내년 회계년도 예산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임시예산안을 먼저 편성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내년 예산안을 결정하는데 국회에서 실랑이를 벌이게되면 정부가 셨다운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강경파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의회에 임시예산안 처리 및 일부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상·하원에서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의 임시예산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 조치는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협상에 필요한 추가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임시예산안 처리를 요청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 14억 달러, 난민 프로그램 19억 달러 등의 추가 예산 지원도 같이 요구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며  그 이전까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연방 의회는 통상 CR이라고 불리는 임시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직전 회계연도 수준에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단 허용한 뒤 연말께 본예산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매카시 하원의장도 지난 14일 하원 공화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콘퍼런스콜에서 수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 지출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요구 관철을 위해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임시예산안 편성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코로나 시절 부풀린 예산을 지속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할 것"이라며 법무부 정치화 제한, 국방부의 이른바 '진보정책'(WOKE) 철회 등을 임시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