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마리화나 마약류 위험등급 하향 권고

09/01/23

미국에서는 40여 개 주가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연방정부 마져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 인적 서비스부는 어제 마리화나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낮출 것을 마약단속국에 권고했습니다.

마약단속은 마약을 중독·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마리화나는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에 속해 있습니다.

보건부는 마약단속국에 마리화나의 중독 가능성을 보통 또는 낮음으로 재평가해 마취성 물질과 남성 호르몬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보건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마리화나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후에 보건부는 마리화나에 대한 과학, 의료 평가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관련법상 마약 등급 분류의 최종 권한을 가진마약단속에 전달했다고 보건부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마리화나는 미국의 50개주와 수도인 워싱턴DC 를 비롯해 거의 40개 주(州)에서 어떤 형태로든 합법화했지만, 나머지 주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완전 불법입니다.

연방정부가 마리화나의 마약류 등급을 낮추면 마리화나 판매 기업이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으며, 이미 합법화된 캐나다 등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합법화로 가는 길이 폭넓게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