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치료제 등 10개 처방약 가격 인하 협상

08/30/23

올린다!... 내려라!..못내린다!…

이렇듯 정부와 제약사간에 의학품 가격 협상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법정 소송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는 오늘 가격인하 협상 대상이 되는 의약품 10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의약품을 살펴보면 당뇨병 치료제에는 '자누비아', 혈전 용해제 '엘리퀴스', 혈액암 치료제 '임브루니카', 심부전 치료제 '자디앙',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 등입니다.

이들 의약품에 대한 협상은 제조사의 동의를 얻어 2023과 24년에 진행되며 건강 센터는 내년 9월에 '최대 공정 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협상된 가격은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7년부터는 15개, 28년에는 15개의 의약품에 대해 추가로 협상할 수 있으며 29년에는 협상 대상 의약품이 연간 2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제조사가 가격 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시장에서 의약품을 철수하거나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제조사들은 가격 협상이 반 헌법적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거대 제약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8건의 소송을 냈고, 진전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억 달러를 지출했다면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약값 인하가 시행되면 최대 900만 명의 고령자들이 혜택을 보게되고, 납세자들이 1천6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이 계획은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