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최저임금 의미 없어… 전체 노동자의 0.1%만 적용

08/25/23

최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의미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용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최저임금의 두 배 가까운 임금을 지불해도 노동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약 9천700원)를 지급받는 노동자는 6만 8천 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간당 임금을 받는 미국 전체 노동자의 0.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고용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도 노동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최저임금 직장의 대명사로 불렸던 유통업체 월마트도 직원들에게 시간당 최소 14달러(약 1만9천 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두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노동시장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 기준 3.6%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역이 자체적으로 연방정부 기준보다 높은 액수의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연방정부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14.2달러(약 1만 9천 원)이고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많은 15.5달러(약 2만 원)에 달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반적인 최저임금이 연방정부 기준의 2배에 달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도 감소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