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 인력 보충하고 고강도 단속 시행

08/24/23

국세청의 정규 인력이 10년 만에 최대로 9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증원된 인력을 통해서 고소득자와 암호화폐, 직원고용유지크레딧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고강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이 9만 명 가까이 인력을 증원하고 고소득자와  암호화폐, 직원고용유지크레딧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고강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페더럴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국세청 IRS의 대니 워펄 커미셔너는 최근 IRS의 정규 인력이 9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9만 명에 가까운 정규 인력 증원은 계속된 예산 삭감 이후 무려 10년 만의 최대 인력입니다. 

지난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인력 충원에 박차를 가한 결과입니다.

IRS는 이렇게 증원된 인력을 통해 부유층, 암호화폐,직원고용유지크레딧 ERC 등에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해선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IRS는 성명에서 고액 체납자 175명을 대상으로 총 3800만 달러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도 IRS의 세무 감사 강화 대상입니다.

2020년부터 IRS는 세금 보고 과정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세금 보고에서 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및 NFT 등의 디지털 자산 거래 보고도 의무화됐습니다. 

앞서 IRS는 제임스 하퍼의 디지털 자산 거래 이력을 조사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 거래 기록을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법원은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즈니스 소유주의 구제안이었던 ERC의 부정 청구 및 수급에도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IRS는 최근 ERC를 감사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집중 단속 전담팀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담팀은 향후 최소 5년간 ERC 관련 세무 감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