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착수…바이든 "가능한 많은 인원 구제"

08/17/23

바이든 정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 들어갔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탕감됐다는 이메일을 전송하기 시작햤는데 대상자들은 앞으로 수주내에 통보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고 '공약 이행'에 나섰습니다. 

어제 ABC 뉴스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국민이 대출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 탕감됐다'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의 대상이 되는 80만 명 정도가 수주 내에 이런 '대출 탕감' 안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1만 4천명은 남은 대출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나머지 대상자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조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소득 중심 상환(IDR)' 계획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대책은 상환 계획에 따라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대출을 탕감해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소득중심상환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은 20년 또는 25년동안 대출을 상환하면 남은 대출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시스템 오류로 80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출 탕감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가능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