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인종 우대' 위헌에도 "대학 인종 다양성 확보하라"

08/16/23

바이든 정부가 각 대학들에게 학생들의 인종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판결이 인종 다양성을 무시하라는 요구는 아니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행정부는 각 대학들에게 인종 다양성 확보 방안과 관련한 로드맵과 질의응답 등의 지침이 담긴 교육부 및 법무부 공동명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고등교육에 있어 매우 긴급한 순간"이라며 지침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행정부는 이번 서한에서 대학들이 모집 절차를 통해 지원자 풀을 확대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대표성이 낮은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여전히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소수인종 입시 우대정책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대학 입학을 위해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식별할 때 인종을 무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들이 인종은 물론 출신지역과 재정적 배경, 부모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집단을 입학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새로 설립하거나 유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특히 과소대표된(underrepresented) 집단의 학생들이 캠퍼스에 섰을 때 소속감과 지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카도나 장관은 이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금지했던 여러 주(州)에서 유색인종 학생들의 대학 등록이 급감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런 유의 퇴보를 전국적인 규모에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WP는 정부의 이번 지침은 의무가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