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이자 탕감 추진… 이자율 0%로 재융자

08/10/23

연방 의회에서 학자금 융자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탕감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들에게 0% 이자율로 재융자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피터 웰치 연방상원의원과 조 코트니 연방하원의원이 최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를 받은 4,300만 명을 대상으로 이자를 없애주는 내용의 ‘학자금 융자 이자 삭감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학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들에게 이자율 0%로 재융자해주는 방식을 통해 채무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학자금 융자를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는 이자율을 최대 4%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 시행을 막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대응하는 성격입니다.

코트니 의원은 “학생과 가족들이 높은 대학 학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이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다음달 학자금 융자 상환 재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융자 상환이 유예됐지만 9월부터는 다시 부채 금액에 따른 이자가 부과되고 월 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최종 입법되려면 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 공동 발의자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은 없기 때문에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