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또 소송 제기

08/08/23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두고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제동을 걸면서 행정부는 또다른 새로운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보수단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수단체 새시민자유연합(New Civil Liberties Alliance)은 지난 4일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 시행을 멈춰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보수 성향의 매키낙 공공정책센터, 카토연구소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방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연방규칙 제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대출 탕감 정책(PSLF)을 약화시킨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수십만 명의 대출자들을 빚더미에 앉히려는 우파의 필사적인 시도"라면서 "노동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채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득 기준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연장 대법원의 제동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응을 위한 후속조치로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39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금 잔액을 탕감해 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