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바이든 불법이주민정책 일단 유지”

08/08/23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난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전에 앱을 통해 입국을 신청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이 일단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내린 중단 판결에 항소법원이 효력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지난 4일 연방 항소법원은 앞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난민 정책을 두고 중단을 결정한 판결에 대해 효력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 입니다.

지난달 25일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적 이민자 수를 늘리기 위해 사전에 앱을 통해 입국을 신청하도록 하는 새로운 난민 정책을 내놨고,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인권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2주간 유예 기간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항소 법원의 결정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은 일단 유지될 전망입니다. 

해당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이른바 '42호' 정책의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42호 정책 종료에 맞춰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남부 지역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해 불법 이주민 문제에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앞두고 한층 단호한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럼 '바이든표 불법 이주민 정책' 도입 이후 실제로 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자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