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고용유지크레딧’ 부정수급 고강도 감사

08/04/23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직원고용유지크레딧을 부정수급해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들까지 나서서 국세청을 상대로 부정 수령 업체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하원의원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직원고용유지크레딧 ERC 부정 기업에 대한 적발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 강화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자영업자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제도지만 허위 청구와 부정 수령 등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는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목적으로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환급성세금크레딧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도 마구잡이로 ERC를 청구하고 부정 수령한 겁니다. 

이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일부 마케팅 업체들이 ERC 수혜 대상이 아닌 업체에게도 대신 크레딧을 받아주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최근 IRS가 ERC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에게 경고한 바 있다"며 "허위 청구나 부정 수급으로 업체가 적발되면 수령한 세제 혜택을 정부로 모두 반환해야하고, 벌금과 이자도 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IRS는 지난달 26일 이미 성명을 통해서 ERC를 허위로 청구하는 대행 업체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강화했다고 밝히고,  지난 6월부터 단속 활동〈6월 20일자 A-1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