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국경 불법 입국자 다시 급증… 난민정책 타격

08/03/23

최근 연방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난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죠. 

지난달부터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자까지 크게 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난민정책은 연달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멕시코와 접경한 남부 국경에서는 13만여 명이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의 9만 9천545명보다 3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11일부로 42호 정책을 종료하면서 국경 지대 경비를 강화하고 망명 신청자의 경우 앱을 통해 사전에 입국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망명을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를 대거 늘리는 대신 불법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 겁니다.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42호 정책 종료 직후 몇 주간 불법 입국자 수는 약 70%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불법 입국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더욱이 가족 단위 입국자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연방법원이 바이든 난민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불법 입국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달 25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존 타이거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난민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효력이 2주간 연기되면서 오는 8일부터는 이 정책이 일단 효력을 잃게되고 난민들이 대거 국경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