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후속 조치 시행

08/01/23

지난 달 대법원의 판결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이 걸렸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안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행됩니다.

어제부터 신청 시험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 프로그램’의 신청 시험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CNN 방송은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 이른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제부터 신청 시험 접수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권한 없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본격적인 신청은 다음달부터이고, 학자금 탕감은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방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상환액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결정되고, 일부 월 상환액은 0달러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전액 상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인 대출자의 경우 연 소득이 3만 2천805달러, 4인 가족의 경우 6만 7천5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100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가 사실상 탕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대출자는 내년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면 상환액이 현재의 절반 규모로 줄어들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 이후 남은 부채는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