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 정부 불법이민 제한에 제동…"법 위반"

07/27/23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불법이민 제한 정책, 일명 '42호 정책”  만료에 맞춰 바이든 해정부가 내놓은 새 이민 정책이 두 달만에 폐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이 새 이민 정책이 연방법률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존 S.티거 판사는 정부가 멕시코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을 제한한 정책의 효력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하기 위해 도입한 '42호 정책'이 지난 5월11일 만료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이민 제한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경을 넘기 전에 반드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이 마저도 하루에 1000명으로 제한한 겁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소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고 형사 기소까지 당할 수 있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어제 판결에서 티거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이 새 규제가 피해에서 달아난 이민자들을 위험하게 하고,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을 경우 망명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해 연방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규칙은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않은 난민들이 부적격하다고 추정해 법에 위배된다"며 "의회가 명시적으로 의도한 입국 방식은 난민들의 입국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티거 판사는 "실질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정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기존 조치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면서 실제로 남쪽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 수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체포된 인원은 10만 명 미만으로, 2021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