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엔 '셧다운' 우려…예산 규모 등 이견

07/26/23

연방 정부 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 우려가 해소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어제 보도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해소된 지 두달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의 예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의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전까지 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지출에 제동이 걸립니다.

연방 정부가 셧다운되면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연방 서비스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현재 의회 상태를 보면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의회는 12개의 세출 법안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승인하는데, 아직까지 처리된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이견도 큰 상태로 공화당 강경파들을 중심으로는 예산을 더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고,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국내 입법을 진두지휘하는 백악관 입법담당 국장 자리에 슈완자 고프를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프 신임 국장은 최초의 흑인 여성 백악관 입법담당 국장으로 의회에서 폭넓은 경력을 지닌 베테랑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셧다운 위협에 대처하는데 고프 신임 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