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성공 시 “맘에 안 드는 공무원 해고"

07/19/23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부를 개편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와 연방거래위원회를 대통령 통제하에 두고, 정책 이행에 방해되는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졋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보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입성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행정부 개편안은 그동안 법이나 전통에 따라 백악관의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TV와 인터넷 규제를 관할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이행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독립기구를 대통령의 직접 통제하에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와 연방거래위원회 수장들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해임하지 못 합니다.

트럼프 측 또 이러한 독립기구들이 규제를 집행하거나 도입하기 전에 백악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재임 기간동안 이런 행정명령을 준비해뒀는데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돼 실제 발령은 하지 않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의회가 이미 예산을 책정한 프로그램이더라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관행도 복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직업 공무원을 쉽게 해고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정책 입안과 관련된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철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