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 주정부 소송 “틱톡 금지, 자율성 침해"

07/17/23

전국 50개 주 가운데 34개 주 이상이 정부 기기 내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20여 개 주에 있는 대학들이 역시 틱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주립대학 교수진들이 이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자율성을 해치는 조치라며, 그렉 애보트 주지사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의 주립대학 교수진들을 대표하는 독립기술연구연합(Coalition for Independent Technology Research)을 대신해 컬럼비아대학교의 나이트 수정 헌법 1조 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 이하 수정 헌법 1조 연구소)는 텍사스주 정부의 공공기관 틱톡 금지 조치에 반발해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텍사스 주립대학 교수들은 주정부의 조치로 인해 틱톡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고, 주 정부가 소유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공공기관 온라인망에서도 틱톡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애보트 주지사는 지난 2월 틱톡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보안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수정헌법1조연구소 전무 자밀 자퍼는 "주립대학 교수진이 틱톡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데이터 수집 및 허위 정보에 대한 합리적 또는 헌법적 대응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기술연구연합은 텍사스주의 틱톡 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 1조에 근거해 위헌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정 헌법 1조 연구소 변호사는 람야 크리시난은 "텍사스주가 틱톡을 금지한 건 모든 대학의 생명줄인 학문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학계에서 틱톡을 연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 정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앱과 관련된 위험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