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방수권법안 공개…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문제

07/14/23

오는 2024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다루는 국방수권법안이 공개됐습니다.

법안에는 한반도에 관한 내용,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문제도 담겼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우위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동맹, 파트너 방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맥락에서 법안에는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유지하고,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 방위 역량을 모두 동원하는 확장억제 약속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가 담겼는데, 법안은 국방장관이 국무장관과 함께 법 제정 180일 이내에 전작권 이양 여건 및 관련 평가를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이뤄질 경우 30일 전에 의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통보에는 한국군 전력이 여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 오는 2024년 6월1일까지 국방장관이 국무장관과 함께 일본과의 안보 협력 증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오는 2030년 미국과 중 국의 충돌을 가정하고, 지정학적·경제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오는 2024년 12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