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신병 모집 난… 입대 시 마리화나 검사 폐지 추진

07/11/23

미군이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미 전역에서는 마리화나 문제로 입대 거부사례가 늘면서 이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는 마리화나와 관련된 군 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공화당 강경파 가운데 한 명인 매츠 가에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의회에 군 입대나 임관시 마리화나 검사를 없애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에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전에 마리화나를 사용했다고 군 입대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이 미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화당 토니 곤잘레스(텍사스) 하원의원도 연방법이나 주 법에 따라 허가된 마리화나 함유 제품을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 로버트 가르시아(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 개인이 마리화나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보안 허가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미국 내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州)가 늘어나는 가운데 마리화나 문제로 입대가 거부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신병 모집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실제로 2022년 신병 모집시 실시된 마리화나 검사에서 2020년보다 약 33% 정도 더 많은 미국인들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와 38개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고,  워싱턴DC 및 23개 주에서는 비의료용 사용도 허용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