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대신 상환액 낮춘다

07/06/23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제동이 걸린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을 내놨습니다.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상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상환액 징수 한도도 낮췄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 30일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 금지 명령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를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AVE 프로그램은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자금 대출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현재 연방빈곤선 150%, 연소득 2만 400달러 미만에서 225% 미만, 연소득 3만 2,805달러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징수 한도를 현재 채무자 재량소득,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에서 5%까지로 인하하며, 학자금 대출 원금이 만 2,000달러 이하인 채무자는 10년간 부채를 갚으면 남은 채무가 탕감이 되고, 대출 원금이 만 2,000달러 이상이면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을 위한 상환 기간이 1년 추가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SAVE 프로그램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지만, 월 상환금 지불 면제 대상 확대 등 일부 내용은 올 여름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SAVE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자가 대상이고, 기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가입자는 별도 조치없이 새로운 SAVE 프로그램으로 전환됩니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연방교육부 웹사이트(StudentAid.gov/ID)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