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이민 심사에 변호사 조력 보장 석달째 "불발"

07/05/23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지대에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민들의 입국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봄 이민자들의 변호사의 개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정부와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를 위해 이민자들의 변호사 대동 등 법률지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동안 수 천 건의 이민 심사과정에서 이 약속은 대체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민자 후원 단체들의 보고서와 직접 이민 심사를 거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한 이민 관련 변호사 단체는 그 동안 약 100명의 이민자들이 변호사의 재판 참석 의뢰를 정식 계약했으며 수 백명이 1회성 전화상담을 통해 이민심사 재판 이전의 비공식적인 충고와 조언을 청취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로펌의 하나인 존스 데이 로펌은 바이든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이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총 460건의 비공식 전화상담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4월 이후 이민심사를 받은 사람만 수천 명인데도 바이든 정부의 변호사 대동 정책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민권 및 이민 담당국의 이민심사 담당관들은 이민 심사에 변호사가 참석했느냐를 묻는 AP의 질문에 아예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이민 심사를 72시간 안에 끝낸다는 국경수비대의 이민단속 규칙의 시한을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처럼 시간 제한을 둔 것은 이민 자격자에겐 더 빨리 안도감을 주고 부자격자들은 더 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의 비율은 바이든 정부의 패스트-트랙 심사가 실시된 5월 중순 이후 오히려 52%나 줄어들었고 새 정책 실시 이전인 3월 하반부에 비하면 77%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의 기간을 주었던 트럼프의 이민 재판기한을 3일로 줄인 바이든의 정책이 의도와는 달리 이민재판 '신속 처리'에 변호사가 여전히 없이 기한만 단축함으로써 '신속 추방'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이민자들과 이민관련 단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