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정부 공공 보유 채무 GDP의 107%"

07/05/23

연방정부가 정부 외부의 주체에게 진 빚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는 GDP의 9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9년에는 107%로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비당파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2023년 장기 예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의 부채한도 합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방정부 부채 급증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부채는 보유 주체를 기준으로 정부 내(Intragovernmental Debt) 채무와 공공보유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로 나뉩니다.

그런데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업·지방정부·외국정부·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연방정부 이외 주체에게 진 공공 보유채무가 지난해 말 GDP의 97%에서 올해는 98%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2029년에는 GDP의 1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사적 고점인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의 10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2053년에는 GDP의 181%에 달한 뒤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의회예산국이 올해 예상했었던 195%보다는 다소 내려간 겁니다. 

의회예산국은 장기적인 재정 전망이 미세하게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도전적'이라고 보면서, 향후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부채 증가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외국의 미 국채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재정 및 경제 전망에 중요한 위험을 가하고 의원들의 정책 선택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