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바이든 ‘학자금대출 탕감’ 제동…"권한 없다"

07/03/23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보수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이 결국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습니다.

백악관은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미 새로운 조치를  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수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찬성 6명 대 반대 3명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습니다.

학자금 탕감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상환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상대로 소득 기준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간 선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총 4천300억 달러 규모의 '역대급'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또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혜택을 기대했던 4천만 명의 대상자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연이은 보수 성향 대법관 임명으로 현재 보수 6 대 진보 3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재편돼 있습니다.

오늘 판결에도 역시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했으며,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표 집필한 다수 의견에서 "교육부는 법에 따라 4천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백악관은 판결에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오늘 "법원의 판결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번 결정에 대비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