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입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

06/30/23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대학 입학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오늘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0여 년간 유지돼 온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뒤집힌 만큼, 미국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 대 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버드대 판결에서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해당 대학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이 1978년 이후 40여 년간 유지한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그동안 해당 조치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차별 시정의 성과를 거뒀지만 백인과 아시아계에게는 역차별이 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퓨리서치센터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계의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에 대해서는 50% 가 긍정(50%)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대입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계 응답자의 72%가 반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