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소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액 2천억 달러

06/29/2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1조 20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이 가운데 17%에 해당되는 2000억 달러 상당이 부정 수급 됐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연방중소기업청(SBA) 감사관실(OIG)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지급한 보조금 가운데 2000억 달러 상당이 부정 수급됐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총 보조금 1조 2000억 달러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BA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에서 1360억 달러,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에서 640억 달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P는 중소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2020년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 경제피해재난대출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BA 감사관실은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조처였지만, 그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 청구가 적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기소된 사례는 1000건이 넘는데 이 중 529건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803건의 체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SBA 감사관실은 또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300억 달러 상당을 회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